퀄컴과 Arm이 계약 위반과 로열티 지급을 둘러싸고 또다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양사는 현지시간 10월 5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으며, 퀄컴은 Arm이 계약상 제공해야 할 반도체 테스트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또한 Arm이 2024년 핵심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메타와의 반도체 공급 협상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5년간 Arm에 지급할 로열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rm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퀄컴의 사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퀄컴이 주장하는 메타와의 거래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협상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퀄컴이 요구한 5년간 로열티 지급 중단 조항을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어 실제 손해배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5일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Arm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 퀄컴과 성실하게 협상했는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재판도 진행하며, 현재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은 2033년까지 유지된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