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아마존이 영국에서 애플 및 비츠 제품의 판매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다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경쟁항소재판소는 현지시간 9월 28일 애플 제품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소비자와 관련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청구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2억8900만~3억600만 파운드(한화 약 5,200억~5,500억원)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아마존이 2018년 체결한 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아마존은 애플의 승인을 받은 일부 판매자만 영국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애플과 비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인받지 못한 제3자 판매자의 상품은 일정 기간 이후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판매자 제한으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애플 제품에 관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개연성 있는 청구라고 판단했다. 반면 애플 스토어나 다른 소매업체에서 구매한 제품까지 같은 행위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더 광범위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추정에 의존하는 이론이라며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비슷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후 다시 제기된 것으로, 당시 소비자법 전문가 크리스틴 리에파가 대표로 나선 소송은 집단대표의 독립성과 소송 자금 조달 방식 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저스틴 르 파투렐이 새로운 소비자 대표로 나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과 아마존이 실제로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해당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절차다.

애플은 아마존과의 계약 목적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위조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마존 역시 남은 청구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2018년 판매자 제한 조치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