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가짜 광고와 관련해 메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금융 정보 포털과 창업자의 이름 및 사진을 도용해 투자상품을 홍보하는 가짜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원고 측은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약 260건의 광고를 메타에 신고했으며, 일부 광고는 신고 후 삭제까지 최대 62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메타가 광고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할지 결정하는 만큼 단순히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플랫폼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가 가짜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플랫폼 책임 제한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된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메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