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받는 엔비디아 AI 서버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직원 등 9명을 기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북부 지룽 검찰은 고성능 AI 서버 130대를 대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 대만 법인 직원 1명과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 등 8명은 배임 및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관련 유통업체의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서버는 슈퍼마이크로가 주문받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탑재된 B300 서버 130대로, 피고인들은 해당 서버가 대만 내 임대 서버 시설에 설치될 것처럼 최종 사용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74대는 중국 고객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으며, 중국으로 직접 운송되거나 인도네시아나 일본, 홍콩 등을 거쳐 중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6대는 일본 업체로 수출될 예정이었지만 대만 세관이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출이 차단됐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해당 규제 대상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제품은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 한 사례로 조사됐다.

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의 엄격한 수출 통제 절차를 알고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규정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관련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는 수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 AI 서버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실제 공급망에서도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둘러싸고 수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각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