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유럽연합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앱스토어 사업 조건을 사실상 승인했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에 대응하기 위해 앱 유통과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애플은 유럽연합에서 앱을 유통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하나의 통합된 사업 조건을 적용한다.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에는 26%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대상 개발자는 각각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앱스토어가 아닌 대체 앱마켓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는 디지털 거래액의 5%를 코어기술수수료로 부과한다. 기존에 별도로 부과하던 초기 사용자 확보 수수료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는 폐지한다. 애플은 이를 통해 기존보다 복잡했던 유럽연합 내 앱 유통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 변경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며, 대체 앱 유통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과 오랫동안 앱스토어 수수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온 에픽 게임즈는 강하게 반발했다. 에픽 게임즈는 새로운 수수료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애플의 정책이 디지털시장법이 요구하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