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과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에서 메타가 부담할 수 있는 제재 규모는 최대 1조4천억 달러(한화 약 1,970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주도하는 소송으로, 메타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13세 미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 정부들은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승소할 경우 단순한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 아동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1조4천억 달러라는 제재 규모는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메타는 해당 금액이 법적 및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 보호법 집행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약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 등이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자문 성격이며 최종 판단은 담당 판사가 내리게 된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