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영국 경쟁당국이 추진 중인 앱스토어 결제 규제 강화 방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외부 결제 허용과 수수료 제한은 사실상 정부가 앱스토어 가격을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지난해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 사업자로 지정한 뒤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이용자를 외부 결제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쟁시장청은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하나 개발사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경쟁시장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규정이 단순한 경쟁 촉진을 넘어 가격 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규제가 시행되면 경쟁시장청이 수수료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하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변경해도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인하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2025년 영국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약 465억 파운드(한화 약 89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자사가 가져간 수수료는 전체 거래액의 3.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앱스토어 운영과 보안, 개발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사 연합체인 앱공정성연합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시장청은 현재 업계 의견을 검토 중이며,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앱 마켓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