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2022년 트위터(현 X) 지분 공시 지연을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다만 법원은 합의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합의안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합의안에 상당한 우려와 위험 신호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머스크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행정부의 법 집행 재량을 사법부가 대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취득 과정에서 증권법상 공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지분 5%를 넘게 보유하고도 이를 법정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시했으며, 그 사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공시 지연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에 따라 머스크 명의의 신탁은 1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해당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민사 제재이며,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지 않은 점과 내부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2022년 약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한 뒤 사명을 X로 변경했다. 이번 합의로 공시 지연을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과정과 관련한 다른 투자자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