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한 안전 기능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단체와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주요 플랫폼의 연령 확인과 계정 보호 기능이 쉽게 우회되거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 비영리단체 5Rights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8개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능 100여 개를 점검한 결과 약 절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부 플랫폼이 청소년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민감한 콘텐츠를 제한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 확인 절차의 허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에서는 생년월일만 성인으로 입력하면 미성년자도 손쉽게 성인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서비스는 계정을 만든 이후 나이를 변경해도 보호 기능이 즉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부모 통제 기능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은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녀가 다른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설정을 우회하면 제한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5Rights 재단은 플랫폼들이 단순히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 규제기관에도 기업들의 자체 발표만 믿지 말고 독립적인 테스트를 통해 기능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청소년 온라인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 집행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 국가가 플랫폼의 연령 인증과 아동 보호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능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