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과 관련된 아동 피해 소송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 건에 달하는 청소년·아동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메타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아동 보호법에 특정 면책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 안전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주(州) 법률에 근거한 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메타가 제안한 형태로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아동 피해 관련 소송 상당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와 구글 유튜브는 올해 초 청소년 피해 사건과 관련한 첫 배심 재판에서 패소해 총 6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메타는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온라인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 스테파니 오트웨이는 해당 조항이 기존 소송을 무효화하거나 포괄적 면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와 원고 측 변호사들은 사실상 대규모 면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재판변호사협회의 줄리아 던컨은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당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로비 활동은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법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3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안전성을 오도하고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미국 각 주 정부와 학부모, 학교구 등은 메타를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중독성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피해를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 로비가 향후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책임 범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