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의 과거 진술을 화웨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정부와 화웨이 간 법적 공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앤 돈넬리 판사는 멍완저우가 2021년 기소유예합의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진술을 향후 화웨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멍완저우는 당시 미국 검찰과의 합의 과정에서 화웨이의 이란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미국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와 관련된 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기관을 기만했다고 주장해 왔다.

화웨이 측은 멍완저우 개인의 진술을 회사에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멍완저우가 당시에도 화웨이 CFO였고 현재도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웨이가 해당 진술의 증거 채택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미국이 화웨이와 멍완저우를 은행 사기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멍완저우는 같은 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돼 약 3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으며, 2021년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한 뒤 중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개인에 대한 형사 혐의는 취하됐지만 화웨이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화웨이는 은행 사기 혐의 외에도 기술 절취와 공갈방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화웨이의 공소 기각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본안 재판은 오는 9월 배심원 선정 절차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화웨이의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판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다. 화웨이는 현재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