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 안전법 발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검토

기사 입력시간 : 2026.06.11 14:39:58 | 김형광 기자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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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안전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며, 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0만 캐나다달러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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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SNS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며, 플랫폼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이 청소년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돼 있으며, 불안감과 고립감,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기관은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0만 캐나다달러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AI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에서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AI 안전성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캐나다의 움직임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그리스 등도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의회 심의 단계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법안 통과까지 약 1년, 이후 규제기관 설립까지 최대 18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