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가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도입에 나섰다. 16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성인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중독과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폴란드 각료회의는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학교 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전반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 등 통신 및 촬영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와 학업 성취도 감소,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주요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폴란드 교육부는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장애 학생 지원 목적, 또는 학교 측이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 역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유럽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는 이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영국 역시 전국 단위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성인 콘텐츠 접근 규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성인 콘텐츠 제공 업체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가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나 서비스 차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도입 중인 연령 인증 시스템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아동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지, 해외 서비스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두 법안은 아직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폴란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