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틱톡, 스냅, 유튜브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와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를 둘러싼 미국 학교 당국과의 소송에서 총 2700만 달러(약 370억 원) 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해당 플랫폼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했다.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메타가 900만 달러를 부담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틱톡과 스냅은 각각 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유튜브는 약 201만 달러를 지급하는 동시에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 및 우울, 자해 문제가 악화돼 학교가 추가적인 정신건강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자동 재생 기능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가운데 첫 번째 ‘대표 시범 소송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대표 시범 소송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 전략과 합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성격의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200개 이상 교육구와 수천 명의 개인 원고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점은 이번 합의가 기업들의 법적 책임 인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메타와 유튜브, 스냅 등은 기존 입장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과 부모 통제 도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며, 합의 역시 장기 재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뉴멕시코에서는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수억 달러 규모 제재를 받기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 역시 최근 메타가 제기한 버몬트주 관련 중독 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향후 진행될 수천 건 규모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의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과 알고리즘 책임 문제가 미국 규제당국과 사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부담도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